- 담당자전동욱
-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 연락처044-203-5621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1,486
- 첨부파일
제목 : “쓴소리할 사람도, 기회도 없는 통상협상자문위” 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
(‘14.11.27, 한겨레)
1. 보도 내용(요지)
□ 통상자문위는 2년간 다섯 차례만 열리고 자료도 부실하여 이해 관계자가 쓴소리를 할 기회도 드문게 현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 통상교섭 민간자문위원회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운영되는 장관급 자문회의이며, 이외에도 산업부 및 관계부처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있음.
ㅇ 산업부는 업종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통상산업포럼 및 23개 분과*를 폭넓게 운영**하고 있고,
* 제조업, 농림수산식품, 중견중소기업, 의약복지, 서비스 분야 등
* 장관급 포럼 전체회의, 워크숍, 업종별 분과회의 등
ㅇ 각 부처를 중심으로 농수축산업계를 포함한 각계의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시행하여 왔음.
* 농식품분야 품목별 전문가회의, 농식품부 장차관 의견수렴, 농식품 토론·설명회, DDA/FTA 농업분야 전문가 포럼, 광역 권역별․시도별 어업인 간담회 및 설명회, 수산업계 전문가 협의회, 환경․무역 분야 전문가 회의 등
□ 자문위가 “한-중 FTA 협정과 같이 큰 협상이 타결된 뒤에야 열려 협상과정에 의미있는 구실을 하기 어렵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협상 진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문을 시행하여 왔음.
ㅇ 1차회의 이후 모든 자문회의에서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FTA 안건을 계속적으로 논의하여 왔으며,
* 1차(‘12.11.23일), 2차(’13.5.3일), 3차(‘13.9.16일), 4차(’14.4.4일), 5차(‘14.11.26일)
ㅇ 금년부터 추가적으로 분과회의를 별도로 운영(총7회: 전략+상품, 서비스, 규범, 농업관련 T/F)하여, 원산지, 서비스, 지재권 등 분야별 협상 전략에 대해 민간통상자문위원들과 협의를 진행하여 왔음.
□ 민간자문위 안건자료는 한-중 FTA 뿐만 아니라, TPP 및 WTO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포괄적이고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며(총 37페이지),
ㅇ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루어짐.
□ 앞으로도 산업부 및 관계부처는 통상협상 과정에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 의견수렴 및 소통 활동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음.
※ 자료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안성일 과장(044-203-5620)
전동욱 서기관(044-203-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