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박영선 의원이 지난 28일 대표발의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하여 언론보도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보도 내용(요지)

□ 박영선 의원은 지난 28일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

 ㅇ 박영선 의원은 당시 법 개정의 필요성으로 주장됐던 경제효과들이 모두 거짓으로 판명됐다며 지주회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외촉법의 해당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 외촉법 개정 당시 예측했던 경제효과 중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우선, 울산아로마틱스*는 주식소유 승인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4월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완료함

   - 울산아로마틱스는 원래 직접고용 계획 84명보다 27명이 증가한 총 111명을 직접 고용함
   - ‘14년 6월부터 8월까지 3,660억원을 생산하여 1,765억원 수출함

    * SK종합화학과 일본 JX에너지와의 합작투자회사(총투자 9,363억원, 외국인투자 4억 3,257만불, 주식비율 SK:JX=56:44)

  ㅇ 유베이스매뉴팩처링*은 전환사채로 참여한 합작투자를 지분형태로 전환하기 위하여, 일본측 파트너사가 기업결합 신고를 추진 중이며, 올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마칠 예정임

   - 유베이스매뉴팩처링은 원래 직접고용 계획 60명보다 1명이 감소한 총 59명을 직접 고용함

   - ‘14년 6월부터 8월까지 2,782억원을 생산하여 수출함

    * SK루브리컨츠와 일본 JX에너지와의 합작투자회사(총투자 3,000억원, 외국인투자 약 8천만불, 주식비율 SK:JX=70:30)

  ㅇ GS칼텍스와 일본측 파트너와의 합작투자는 올해내에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파라자일렌 시황 악화로 일본측 파트너는 시황을 지켜보면서 추진하자는 입장임

   - GS칼텍스는 일본측과 합작계약 성사시 바로 공장건설이 가능하도록 기본설계를 완료했으며, 부지조성 및 상세설계 추진 중임

  ㅇ 참고로 간접고용효과 14,000명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분석에 따른 취업유발계수로 추정한 수치로, 실제 고용여부를 파악할 수는 없음

□ 한편, 작년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과정에서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두었으므로 이로 인해 지주회사제도의 근간이 훼손되지는 않음

 ※ 자료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주소령 과장(044-203-4080)
                                         이경훈 팀장(044-203-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