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기사내용

□ MB 정부 시절인 2011년 이후 4년 동안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뛰어든 대기업과 공기업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감면한 금액이 약 3677억 원에 달함

 ㅇ 이 규모는 2011년 이전 27년 동안 이뤄진 감면 금액보다 많고, 세금으로 빚잔치를 해 온 해외자원개발 이면에는 기업들에 대한 부채탕감이 도사리고 있었음
 

 ㅇ 최근 4년간 감면규모가 이전 27년보다 더 많음.

□ 감면심사가 부실하다는 의혹도 제기되며, 2011년-2013년간 총 37건의 감면심사중 36건이 거의 전액에 가까운 돈을 감면받음.

□  회수율 148%"라지만... 앞으로 탕감 규모 더 커질 듯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성공불융자는 리스크가 매우 높은 탐사사업 등에 우리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984년도 이래 추진되어온 제도로서, 실패시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주지만, 성공시 원리금 외에 순수익금의 20%를 추가로 회수하는 제도임.

   ㅇ 따라서 성공불 융자 제도가 기업들에 대한 부채탕감이라는 주장은 자원개발사업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임.

□ 최근 4년간 감면규모와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2011년 이후부터는 사업종료후 2년 이내에 감면신청을 하고, 그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신청하도록 한 제도를 2010년 도입하였기   때문임.

  ㅇ 성공불 융자제도 운영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이 특정기간의 통계수치에 한정하여 융자금과 회수금 감면액을 기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함.

□ 감면심사는 외부 회계법인과 법률사무소의 회계 및 법적 사항 확인후 민간전문가 15인이 참여하는 융자심의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감면심사가 부실하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의혹제기에 불과함.  
 

□ 성공불융자 회수는 현재 생산단계인 미얀마 가스전과 개발준비중인 모잠비크 가스전 사업 등으로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ㅇ 성공불 융자제도를 실패사업에 대한 감면이라는 일면에 국한하여 평가하기 보다는 높은 리스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종합적인 평가가 요구됨.  

       
※ 관련문의 : 자원개발전략과장 이민철(044-203-5140)
             자원개발전략과 고세호 사무관(044-203-5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