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대기업 광물개발 성공불융자 ‘눈먼 돈’ 전락”
('14.12.8, 한국경제TV)

1. 기사내용

□ 광물개발 융자 사업을 시작한 ‘04년 이후 지원된 성공불융자는 794억원에 달하며, 75%인 596억원이 MB 정부 때 집중 지원

 ㅇ 성공불융자를 지원받은 기업 절반 이상이 융자 지원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해외자원개발협회의 회장사와 회원사

 ㅇ 특히, MB 정부 광물개발 사업 중 성공을 거둔 사업은 없으며, 현재 종료된 사업 9건에 지원된 융자금은 회수 불가능 상태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성공불융자의 지원과 감면 여부는 학계, 연구계, 법률․회계 전문가 등 12인으로 구성된 ‘융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

 ㅇ 해외자원개발협회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융자심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단순 업무(심의회 회의 준비 등) 만을 수행하며, 융자의 지원 및 감면여부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음

□ 광물개발 성공불융자는 현재까지 19건의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지분을 매각한 3건을 제외한 사업들은 현재까지 탐사와 개발이 계속 진행 중으로, 사업 실패에 따른 감면 사례는 없음

 ㅇ 지분을 매각한 3건의 사업에서는 융자 원금 96.4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182.3억원을 회수한 바 있음

    * 중국 유서당 연/아연광(100%매각) : 13.9억원 융자 지원, 18.9억원 회수

    * 중국 도수평 유연탄광(100%매각) : 65.6억원 융자 지원, 127.8억원 회수

    * 캐나다 워터베리 우라늄광(10%매각) : 16.9억원 융자 지원, 35.6억원 회수

<'13년까지 성공불융자 지원 현황>

 * 기준 융자 : 성공․실패 여부 또는 지분 매각이 결정된 사업

<'13년까지 광물개발 성공불융자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08∼'12년간 예산 : 596.6억원

□ 高위험․장기 투자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특성 상, 기술력과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에게 융자가 집중되는 것은 불가피

 ㅇ 다만,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비율을 상향 적용하는 등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경우 융자지원 비율 5%p 우대

□ 정부는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고, 성공불융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융자지원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

    * 융자고시 개정('13년) 주요 내용

      ① 해외자원개발협회 회원사의 융자 심사기관(회계‧법률) 참여 배제
      ② 융자(감면)심의 현장실사 확대(연 2회 → 4회)
      ③ 의결기준 강화(출석 : 1/2 → 2/3, 찬성 : 1/2 → 2/3) 등

※ 관련문의 : 광물자원팀장 박  훈(044-203-5150)  /  광물자원팀 박석주 사무관(044-203-5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