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韓.베트남 FTA 농수산물 ‘통 큰 양보’ 논란”(‘14.12.12, 서울신문)

1. 보도 내용(요지)

□ 한-베트남 FTA 농수산물 개방률은 76.8%(1,729개)로 중국산 농수산물의 10년 내 개방률 31.3%(702개)에 비해 개방률이 높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 한-베트남 FTA 농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76.8%, 수입액 기준 68.2%로 기체결 10개 FTA의 평균(78.1%) 보다 낮은 수준임

<우리 농수산물 자유화율>

한-베트남

기체결 10개 평균

한-미

한-EU

한-호주

한-중

76.8%(품)

68.2%(수)

78.1%(품)

89.0%(수)

98.9%(품) 99.1%(수)

97.2%(품) 99.8%(수)

88.6%(품) 98.6%(수)

70%(품)

40%(수)

ㅇ 한-중 FTA 농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으로서, 품목수 기준으로는 한-베트남 FTA 자유화율과 큰 차이가 없음

□ 우리는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를 통해 베트남에 농수산물 2,241개 중 1,720개를 양허하였음

ㅇ 한-아세안 FTA에 의해 1,525개*가 2010년 이미 자유화되었으며, 한-베트남 FTA에 의해 195개(농산물 122, 수산물 73)가 발효 후 15년 내 철폐될 예정으로 효과는 제한적

* (농산물) 1,612개 중 한-아세안 FTA(07년발효)에 의해 ‘10년 1,087개 관세철폐
(수산물) 629개 중 한-아세안 FTA(07년발효)에 의해 ‘10년 438개 관세철폐

※ 자료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기획과 김완기 과장(044-203-5740)
김파라 사무관(044-203-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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