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자원외교 싸움 키운 산업부의 이중자료

1. 기사내용

□ 작년말 야당에 준 통계엔 MB정부 투자회수율 13.2%

 ㅇ 한달 뒤 여당 자료엔 114% 미래 회수액까지 더해 부풀려

 ㅇ 야당 제출 자료의 참여정부 회수율 72.8%, MB정부 회수율 13.2%

 ㅇ 산업부 자료의 참여정부 회수율 102%, MB정부 회수율 114%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동 보도상의 두 가지 통계는 아래와 같이 작성 기준이 상이함.

* ‘총 회수액’은 이미 회수된 ‘기 회수액’과 향후 미래에 회수가 예상되는 ‘향후 추정 회수액’을 합친 개념임

 - 국회 등 일부에서 기 투자액 중 이미 회수한 금액(기 회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손실’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함에 따라, 개별 사업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따져 보기 위해 사업기간중 발생할 향후 순 현금흐름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향후 추정 회수액으로 사용한 것임

* '14년 국정감사 등 계기에 MB정부 중 공기업 총 투자비가 41조원이며, 이 중 회수된 5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36조원은 모두 손실이라고 주장

 ㅇ 따라서 산업부가 정치권 공방을 키웠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참고로, 지난해 국정감사 등 이후 국회에서의 통계관련 자료 요구가 급증하였으며, 요구 자료의 작성기준, 집계기간 등이 상이하여 통계 자료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예) 투자주체 : 공기업 전체 vs 석유/가스/광물공사 vs 공기업+민간기업기준시점 : 2013년말 현재 vs 2014년 6월말 현재투자/회수액 집계 기준 : 당해기간 기준 vs 사업시작 년도 기준

□ 특히, 산업부는 그간 해외자원개발 사업통계를 정부별로 구분, 관리하지 않았으나, 일부에서는 정부별로 구분하여 자료를 요구함에 따라 최근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정부별 사업 수, 투자액 및 회수액 자료를 작성한 바 있음

    *  사업집계 기준 : 해외자원개발 ‘신고일’ 기준
      정부별 기간 : (참여) '03.01월∼'07.12월, (MB) '08.01월∼'12.12월

※ 관련문의 : 자원개발전략과 이민철 과장(044-203-5140)
              자원개발전략과 양동우 사무관(044-203-514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