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원전마피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다 죽인다

1. 보도내용

□ 산업부, 원안위, 한수원 등 원전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에너지정책이 좌우되다 보니 미래 에너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정부는 지난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중장기 에너지정책방향을 결정한 바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정책도 이러한 방향하에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 6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50회 이상의 회의를 거쳐 다양한 에너지 정책 이슈를 밀도 있게 논의

 ㅇ 최근 5년간(’09~’13) 신재생 보급 증가율은 연평균 14.1%로, 동기간 1차 에너지 증가율 3.4%보다 4배 이상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등 최근 들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임.

 ㅇ 또한,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작년 9월에 발표*하였으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임.

    * 주요 내용 : 제도적 지원기반 확충, 소비자 맞춤형 정책, 시장 친화적 운영, 해외진출 확대, 새로운 신재생시장 창출, R&D 역량 강화 등

□ 2차 에너지기본계획수립시 원전비중과 신재생에너지비중은 각각의 논의과정을 통해서 결정되었기에 이들 둘을 직접 연결 짓는 것은 무리가 있음.

 ㅇ 원전비중의 경우 민관워킹그룹에서 에너지안보․산업경쟁력․온실가스 감축 등에서의 원전의 역할을 감안하여 22~29%의 범위를 제안하였고 정부가 최종적으로 원전비중을 29%로 결정한 바 있음.

 ㅇ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정책성 전원으로서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전문가들의 참여하에 보급 잠재량을 먼저 산정하고, 에너지안보와 온실가스감축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실현가능한 보급목표(35년까지 1차에너지기준 11%)를 설정하였음.

  ※ 자료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주영준 과  장(044-203-5120)
                                              박순철 사무관(044-203-5122)
                               신재생에너지과   노건기 과  장(044-203-5160)
                                              최보선 사무관(044-203-5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