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朴 원전세일즈, MB 자원외교 전철밟나”(뉴스 토마토)

1. 보도내용

□ 박근혜대통령이 중동 4개국 순방기간 동안 원전세일즈 4건, 실계약 아닌 MOU를 과대포장하고 있으며, 홍보에만 열올리고 정보공개 않는 것도 닮은 꼴이라고 보도하면서,

 ①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에 MOU 체결을 위한 협상 내용이나 실제 계약 성사 여부, 실제 계약 성사를 위한 추진과정 등은 전혀 공개하지 않음

② 중동4개국 순방일정중 루브니 알 까시미 UAE 국제개발협력부 장관과 ‘공동진출 MOU’ 체결 등 4건 원전 세일즈 실적 달성

③ MOU는 법적구속력이 없으며, 사우디에 스마트 원전 2기 수출 관련 MOU는 가능성만 열려 있을뿐 20억달러의 경제적 효과부분은 의구심

④ MB정부도 UAE 바라카 원전 수출과정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이면계약 논란을 낳아 굴욕외교라는 비난받았다고 보도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미래부․산업통상자원부 입장

①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에는 지금까지 체결된 MOU의 추진배경, 주요 내용, 향후 추진계획, 실제 계약사례 등을 공개하고 있음

 ㅇ 협상내용, 추진과정 등은 성격상 공개가 곤란하나 MOU의 추진현황은 분기별로 점검․관리 중이며, ‘14.12월에 대외경제장관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한 바 있음

   * 대부분 MOU는 기관간 포괄적 협력을 주 내용으로 원전 세일즈와는 무관

② 루브니 알 까시미 UAE 국제개발협력부 장관과 ‘공동진출 MOU’는 인프라부문으로 원전과는 무관함

③ SMART 파트너십 MOU는 일반적인 MOU와 달리 시범원자로에 대한 건설전 상세설계(PPE: Pre-Project Engineering)와 건설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ㅇ 공동연구 수행* 등을 통해 파트너십 1단계에 대한 협력을 이미 준비하고 있어 상세설계 계약 및 수출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스마트 사우디 도입에 대한 공동타당성 조사 연구 (‘14.2.1∼‘15.1.31)

④ UAE 바라카원전 수출은 기업간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상호간 계약내용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공개되지 않은 것이며,

 ㅇ 원전건설 자금융자는 플랜트 수주에 대한 국제적인 관례에 따른 것으로 융자규모는 협의중임

    * UAE의 풍부한 자금력으로 우리 금융기관의 융자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축소될 전망이며, UAE는 국가신용등급이 양호하여 우리 금융기관에게는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서 수주를 위해 무리하게 융자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ㅇ 아울러, 핵폐기물 처분은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자료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진흥정책과 신재식과장(02-2110-2450)박길재 사무관(02-2110-2457)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진흥과 채규남 과  장(044-203-5330)박근오 서기관(044-203-5331)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총괄과 안병화 과  장(044-203-5680)이재연 사무관(044-203-5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