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석유공사를 움직인 힘은 최경환 장관?(‘15.3.12 뉴스타파)
       “MB 집사 아들이 하베스트 인수 주도” 새정치 연합주장

1. 기사내용

□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는 정황은 당시 석유공사가 작성한 “Project Hermes 인수 추진계획”에 지경부 차관이 브리핑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상기 문건관련, 새정치 민주연합 국정조사 특위는, 가격합의 완료 이전에 당시 지경부의 승낙을 받았으며 사전에 인수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당시 최경환 장관의 주장 역시 거짓말임이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2009.10.22일 당시, 지식경제부는 “석유공사, 캐나다 Harvest Energy社 인수 성공” 제하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에너지자원실장이 브리핑을 실시한 것은 사실임

 ㅇ 그러나 이를 근거로 지식경제부가 하베스트 인수를 지시하였다는 주장은 근거없음

 ㅇ 개별 사업에 대한 최종 투자결정은 공기업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기업 책임 하에 이루어짐

   - 산업부 등 정부부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 촉진에 따른 규정”에 따라,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 책임성을 침해하는 간섭은 할 수 없음

 ㅇ 또한 본격적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추진된 2000년대 이래 정부의 예산 등 지원하에 착수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주요사업에 대해 관행적으로 산업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해 왔음

□ 또한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결정이 당시 지경부나 최경환 장관의 사전 승낙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ㅇ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2014년 10월 23일 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하베스트 자체를 사라 마라 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평가도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 이라고 증언한 바 있으며,

   ㅇ 감사원 사무총장은 2015년 2월 24일 국정조사 기관보고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강영원 전사장의 감사원 진술에서 지경부나 최경환 장관의 하베스트 인수 지시는 전혀 없었다고 명백히 밝힌 바 있음

※ 관련문의 : 자원개발전략과 이민철 과장(044-203-5140)
              자원개발전략과 양동우 사무관(044-203-514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