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위기마다 ‘해외카드’ 내민 정부, 성과는 ‘글쎄’”(이투데이)

1. 보도내용

□ 박근혜대통령이 위기 때마다 ‘국외 순방’ 카드를 내밀었지만 정작 실익은 빈약했다고 보도하면서, 아래 내용을 지적함

① 사우디아라비아 제약분야 200억원 규모 ‘플랜트 양해각서(MOU)'와 의약품 수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밝혔지만 단순 구두상의 계약이고 액수 또는 과다하고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음

② ‘14.1월 인도 마힌드라로부터 ’쌍용차 1조원 투자‘ 약속 받아냈지만 지금까지 구두약속만 남발

③ 우즈베키스탄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를 성과로 홍보하였으나 한화큐셀코리아는 발주처가 제시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프로젝트 입찰 참여 포기

 ④ 카자흐스탄 발전소에 대한 국민연금 투자 논란

⑤ ‘14.11월 타결한 한중 FTA는 낮은 단계의 협상에 치중한데다 중국의 신창타이 정책 이후 후속 협약의 재협상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실익이 무색해짐

 ⑥ 지난해 국감에서 홍영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순방성과로 꼽았던 해외 투자유치 8천억원 중 실제 투자로 이어진 금액은 4.5%인 36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입장

 ① 제약분야 2,000억원(5년간) 규모 플랜트 양해각서(MOU)와 수출계약 관련 총 3건의 MOU 및 1건의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

   - 2,000억원은 해당 제약사간 금액이 명시되어 자율 공시된 사항(1억5천만불, 2015.3.23. 환율적용시 1,689억원) 및 기타 제약사에서 복지부에 직접 설명한 금액을 토대로 발표함

② 쌍용차는 2015년 출시된 티볼리에 3,500억원을 투자한바 있으며 2017년까지 1조원 규모의 투자계획도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음

 ③ 우즈벡과는 '14.6월 태양광 협력 MOU에 따라 태양광 실증단지를 구축․운영하는 등 지속 협력 중

   - 태양광발전사업 참여와 관련해서는 한화큐셀코리아는 입찰조건이 맞지 않아 참여하지 않았으나, 입찰조건을 충족하는 4개 국내 기업이 프로젝트에 응찰하여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음

④ 카자흐 발전사업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투자 논의가 있었으나 투자참여가 결정된 바는 전혀 없음

 ⑤ 한중 FTA와 관련해서는,

   - (낮은 단계 협상 관련) 한중 FTA는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양측 모두 2014년 타결을 위해 노력한 것은 사실이나, 낮은 단계의 협상에 치중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름

    ․양국의 시장 자유화율 수준은 이미 1단계 협상에서(‘12.5월~13.9월) △지리적 인접성, △양국간 산업발전 정도, △동북아 분업구조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임

   - (후속협상 재협상 관련) 한중 FTA는 실질적 타결선언(‘14.10월), 가서명(’15.2월) 이후 ‘15년 상반기 중 정식서명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양국 모두 조속한 발효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상태임

    ․다만, 서비스/투자 분야의 경우 중국의 국내법 정비 상황 등을 고려, 현재의 시장개방 폭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후속협상*을 명문화하였으나 이는 재협상과는 전혀 다름

    * 협정 발효후 2년내에 시장개방을 확대하기(열거주의positive→예외주의negative) 위한 추가협상을 시작하고 협상시작 2년내 완료

⑥ ’13년 미국․유럽 순방기간중 투자유치된 7.55억불 중 실제 투자신고로 이행된 비율은 96.7%(7.3억불)이며, 실제투자로 이어진 도착금액도 1.59억불(’15.3.23 기준)로 신고금액 대비 22.5%에 달함

   -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신고 이후 외투기업 등록, 투자인센티브 협상 등에 일정기간이 소요되고, 투자금액이 다년간에 분산되어 도착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신고와 도착 금액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피

   - 산업부는 투자신고가 실제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등 정책적 관리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자료문의 :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진출지원과 정은영 과  장(044-202-2980)김정연 사무관(044-202-2987)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이상준 과  장(044-203-4320)박용진 사무관(044-203-4323)
                              통상협력총괄과 안병화 과  장(044-203-5680)이재연 사무관(044-203-5683)
                              동아시아FTA추진단 김재준 과  장(02-734-1864)박준하 사무관(02-734-1867)
                              투자유치과 주소령 과  장(044-203-4080)엄재영 사무관(044-203-4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