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여한구
- 담당부서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대책단
- 연락처02-3497-1783
-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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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50408 (설명자료) 쌀시장개방(한국경제).pdf [13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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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08 (설명자료) 쌀시장개방(한국경제).hwp [3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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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쌀시장 더 열어라
1. 보도내용(요지)
미국은 한국이 TPP에 가입하려면 쌀시장을 추가 개방해야 한다고 요구
“(소제목)한국 6월께 참여 선언할 듯”,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TPP 참여준비는 다 돼 있다”고 언급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정부는 쌀개방과 관련하여 모든 기체결 FTA에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여 왔으며, 향후 진행될 모든 FTA 협상에서도 이러한 방침을 견지해 나간다는 확고한 입장임
ㅇ 정부는 TPP와 관련 미측으로부터 쌀시장 추가 개방에 대한 요청을 받은 바 없음
정부는 현재 TPP 참여와 관련한 입장을 정한 바 없으며, TPP 참여를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친 것도 아님
ㅇ 정부는 TPP 협상동향 분석 및 참여국들과의 예비양자협의 등을 통해 우리의 TPP 참여여건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ㅇ 국내적으로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보고 등을 거쳐 추후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 참여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 계획임
※ 관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TPP 대책단 여한구 과장(02-3497-1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