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도해명)“한국이 TPP 참여 공식 문의, 미국 ‘지금은 안돼’” 제하 기사 (‘15.4.16, 연합뉴스)

한국이 TPP 참여 공식 문의, 미국 ‘지금은 안돼’” 제하 기사

1. 보도내용(요지)

□ 4.15일자 워싱턴 포스트에 의하면, 한국 정부가 미측에 TPP 참여를 공식 문의했으나, 미국은 현 단계에서 한국을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산업부 제2차관 방미시 우리측이 미측에 TPP 참여를 공식 문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산업부 제2차관 방미시 미측과 양국간 통상분야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하였으며, TPP 관련해서는 협상동향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음.

□ 우리나라의 TPP 참여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미측에 문의, 요청할 사안이 아님

ㅇ 정부는 앞으로 TPP 협상이 타결되어 협정문이 공개되면 동 협정문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임

※ 관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TPP 대책단 여한구 과장(02-3497-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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