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도설명)에너지산업 규제개혁 논의한다면서 민간기업은 뺀 산업부

1. 기사내용

□ 민간기업들은 시늉만 내다가 말 게 뻔해 보인다는 반응

□ 협의체를 공기업과 규제의 칼을 휘두르는 공무원이 주도 - 총괄협의체에 민간기업은 빠져 있음

□ 정부 담당과장이 분과위원장을 맡는 것도 눈 가리고 아웅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 ?에너지산업 규제개혁협의체? 운영을 통해 에너지산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함

? 현재 협의체는 총괄협의체와 5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분과위원회의 경우는 민간기업이 분과위원으로 상당수 참여 중

* 전력, 석유, 가스, 집단에너지, 융합분과 등 5개 분과위원회 총 76명의 위원중 민간기업은 31명(41%)이 포함되어 있음( 기타 기업출신은 아니나 민간의 학계, 법조계 등을 포함하면 민간위원은 51명에 달하여 민간위원 비중이 67%에 달함)

ㅇ 단, 총괄협의체의 경우는 학계 ? 법조계 ? 연구원 등의 공익위원으로 민간위원을 구성하고 민간기업은 제외

* 총 19명의 위원중 민간위원 9명, 정부위원 6명, 공공기관 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 이유는 총괄협의체는 규제개혁의 내용을 사실상 확정하는 위원회로서 에너지원별로 상충되는 업계의 의견을 배제 하고, 특정기업의 이해가 대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기업 대신 학계?법조계?연구원 등 공익위원으로 구성

ㅇ 총 5개의 분과위원회 중 석유, 가스, 집단에너지 등 3개의 분과위는 총괄협의체 개최 전에 이미 분과위를 개최했으며, 민간위원들이 이미 위원 위촉사실을 통보받고 활동 중이었음

- 전력, 융합 등 2개 분과위는 총괄협의체 출범이후 활동을 계획하면서 위원구성을 준비 중이었던 상황

□ 향후 협의체는 보다 과감한 규제혁파를 위해 운영방식을 다음과 같이 개선할 계획

① 총괄협의체 및 분과위원회 구성에서 정부위원은 모두 제외

② 총괄협의체의 민간위원에 민간기업 인사(추가 5명)를 추가하면서 민간 위원비중을 확대하되, 공정성을 위해 분과위원장이 추천하는 민간기업 인사를 추천하도록 할 계획

③ 이미 민간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분과위원회는 민간위원을 단독 위원장으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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