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고사위기에 빠진 열병합 발전소(’16.3.24. 한국경제)

1. 기사내용

□ 불합리한 전력거래제도로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전력을 판매하는 구조로 열병합발전소가 고사위기에 직면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현재 열생산이 주 목적인 열병합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에서 불가피하게 보상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가동이 되어야 할 다른 발전소가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

? 당초 전력시장은 전기만을 생산하는 발전소가 발전원가 순서에 의해 들어오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전력시장에서 열병합발전소가 부수적으로 생산하는 전기를 여타 발전소와 같이 전력시장가격(SMP)으로 사주고 있음

? 전력시장가격(SMP)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경우 다른 발전사업자를 역차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 다만,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분산자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열병합발전소의 전기생산에 소요된 기동비 등 일부 비용을 추가로 보상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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