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도해명)‘황동 수도꼭지’ 규제 없애니 수압 규정 만들어 또 제재 (’16.4.20. 중앙일보)

1. 기사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예고 고시를 통해 수도꼭지 소재를 황동으로 제한한 규정을 없앰

□ 그러나, KS 규정에 인장강도가 195 MPa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든 것은 사실상 황동만이 이 강도를 견딜 수 있어 규제가 원래대로 돌아간 것이나 다름없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formulas><formulas>□ 플라스틱 등의 재질도 수도꼭지에

쓸 수 있게 관련 KS 개정안을 3월

23일 예고 고시하고 5월 22일까지

두 달간 생산자 등의 의견을 받고 있음

ㅇ 인장강도 규정 등 예고 고시 기간에

제기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기술심의회 등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심의한 후 6월경에 최종 고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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