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도설명)주형환 “구조조정 기업 금융 지원 건의” 사업재편 노력기업 세제 지원... (’16.4.22,서울신문)

1. 기사내용

□ 조선·해운업계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기업들의 부도 우려 등과 관련,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건의하겠다는 내용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설명

□ '기활법'은 소위 ‘부실(징후)기업’이 아닌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제4조),

ㅇ 정상기업 중에서도 주무부처로부터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들에 한해 세제, 금융(자금), 연구개발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제27～제29조)하고 있음

□ 앞으로 관계부처들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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