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도해명)여름 석 달간 가정용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추진(’16.5.6. MBC), 주택 전기료, 7월부터 석달 한시 인하

1. 기사내용

□ 일부 언론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 계획이 있는 것처럼 보도

* (MBC, 5.6일 20시) “정부는 다음달 안에 구체적인 전기료 인하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

* (MBC, 5.7일 12시) “산업부는 오는 7월부터 석 달 동안 네 번째 누진구간의 요금을 세 번째 구간으로 적용해 낮춰줄 방침이라고 밝혔음”

* (JTBC, 5.6일 20시) “정부가 올해도 7월부터 3개월 간 주택용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정부는 현재 전기요금 인하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음

□ 아울러, 한시적 누진제 완화 재시행 여부는 이미 설명(5.6일자 보도설명자료 배포)한 바와 같이 확정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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