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도설명)주말마다 미세먼지, 대책도 없고 예보 부정확 (5.9, 한국일보) 미세먼지 근본?구체적 대책 내놓아야 (5.10 한국일보)

1. 기사내용

□ 석탄발전의 배출가스가 미세먼지 발생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2029년까지 석탄발전 9기 증설 계획을 추진 예정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설명

□ 정부는 지난 7차 전력수급계획(‘15.7)에서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석탄발전 4기를 철회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6차 계획 대비 석탄설비 비중을 34.7% → 32.3%로 축소 (2.4%p↓, 피크기여도 기준)

ㅇ 향후 건설예정인 석탄발전은 7차 수급계획이 아닌 이전 4-6차 수급계획에서 결정된 물량임 (4차: ‘08.12, 5차: ’10.12, 6차: ‘13.2)

ㅇ 석탄발전은 기저전원으로 안정적 전력수급 및 전력생산의 경제성, 전원구성의 다양화 및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일정 부분 비중을 담당하는 것이 불가피함

□ 다만 발전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전기집진기, 탈황, 탈질설비 구축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해 왔으며, 특히 대기환경보존법,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제시한 배출기준을 엄격히 준수해 왔음

* 전기집진기를 통해 발생한 먼지의 99% 이상을 포집 중

ㅇ 향후에도 발전설비 효율개선, 청정화력 R&D 투자를 통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지속 저감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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