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석탄공 폐업.방폐장 선정 등 다음 정부로 … 정권말기 ‘님트’ 확산 (‘16.6.20. 한국경제 A04면)

1. 기사내용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문제는 차차기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8년까지 결정을 늦추기로 했다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이번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은 고준위방폐물 국민안전 로드맵으로서 과학적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핵심임

ㅇ 전문가 검토 결과, 지하 500m～1km 이하에 걸쳐 심도있는 지질조사와 주민의사확인에 최소 12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해외사례 : (핀란드) 17년(1984～2001) 소요, (스웨덴) 22년(1987～2009) 소요

< 부지선정 절차(안) >

단계

①부적합지역

배제

②부지

공모

③부지

기본조사

④주민의사

확인

⑤부지

심층조사

소요연도

1년

5년

1년

4년

□ 따라서, 지금부터 착실히 계획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최종 부지선정이 12년 후에 가능한 것이므로 차차기 정부로 미룬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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