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수진
- 담당부서미주통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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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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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60630 (설명자료)USITC 한미FTA 역대 무역협정중 미수출증가 효과 2위(연합뉴스).pdf [191.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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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30 (설명자료)USITC 한미FTA 역대 무역협정중 미수출증가 효과 2위(연합뉴스).hwp [1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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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무역으로 인한 미국의 산업피해를 평가하는 독립기구로, 사법기관에 준하는 권한을 지닌 USITC는 이날 발표한 ‘무역협정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는 미국의 수출에 최소 48억 달러(약 5조6천억원)에서 최대 53억 달러(약 6조1천억원)의 수출증가 효과를 낳은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242억~1천260억 달러의 수출증가 효과를 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집계대상이 된 13개 FTA중 두 번째로 많았다.
미국 경제의 후생에 영향을 준 규모로 볼 때 한미 FTA는 18억~21억 달러의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4억~344억 달러의 후생증가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난 NAFTA와 비교할 때 최대값 기준으로는 두 번째로, 최소값 기준으로는 가장 많았다.
FTA를 통한 미국의 수입 증가 효과 면에서도 한미FTA는 51억 달러의 증가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197억 달러인 NAFTA에 이은 2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