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정부 전기료 책정 미적미적... 민간 에너지 사업 18조 표류(’16.7.7 중앙일보)

1. 기사내용

□ GS동해전력 석탄화력발전소는 이미 6월 전에 모든 발전기가 가동했어야 하나, 정부가 전기가격을 결정하지 않아 최종투자 지연

□ 향후 수년간 18조 6천억원 규모 민자석탄사업이 줄줄이 표류할 지경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민자석탄에 대한 전력시장 정산제도는 이미 구비되어 있으며 정부가 전기가격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ㅇ 특히, 이미 완공해 시운전중인 GS동해전력은 현행 정산제도에 의해 정해진 전기가격을 보상받고 있음

□ 향후 진입 예정인 민자석탄에 대해서도 전기가격을 정하는 정산제도를 지속 운영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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