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기사내용

□ 요금을 낮추기보다는 한국전력의 이익금을 쌈짓돈처럼 빼쓰는 모습

ㅇ 가전제품 인센티브 제도도 사전 논의 없이 한전에 재원 요구

ㅇ 5月에 발표한 2조원 규모 전력 신산업 펀드도 한전이 이런 성격의 펀드에 출자하는 것은 처음이며 정부의 정책금융 책임을 한전에 넘긴 꼴

□ 주택용에만 적용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징벌적 성격

ㅇ 대부분의 가정에 요금폭탄을 안기고 있음

ㅇ 정부와 한전이 누진제 개편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음

ㅇ 전기요금도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 한전은 이미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수요관리 사업을 실시중이며, 가전제품 인센티브 부여는 한전과 지속적으로 협의

□ 선진국 전력회사의 경우도 기후변화 대응과 신산업 발굴을 위해 신산업 투자를 위한 펀드를 운영 중

* 해외전력회사 운영 펀드: (獨) EON Strategic CO-Investment, Innogy Venture Capital, (佛) EDF Electranova, (伊) Enel Start-Up

ㅇ 독점적 전력사업자인 한전이 전력산업 전반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반드시 정책금융 영역이라고 볼 수 없음

□ 주택용 전기요금은 국민 대다수의 생활 안정과 저소득층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음

ㅇ 특히, 전체 소비자의 70% 이상(누진 3단계 이하)은 전체 평균단가보다도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음

* 판매단가(‘15, 원/kWh): (전체) 111.6, (3단계 이하 평균) 99.3

□ 누진제 개편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

□ 전기요금 원가 구성요소는 연료비 외에도 발전소?송배전 투자비용, 신재생에너지·기후변화 대응비용 등 다양한 요소가 존재

ㅇ 아울러, 연동제 도입시 요금수준 변동성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 특히 유가나 환율 급등으로 원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연동제로 인해 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