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미세먼지에 놀란 정부, ‘3년 묵은’ 전기료 올린다...올 겨울 인상 유력(뉴스핌, 7.20)

1. 기사내용

□ 정부가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음

ㅇ 산업부는 내부적으로 적절한 요금 인상시기와 인상폭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29년까지 추진할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전기요금을 13.8% 인상할 계획

ㅇ 이는 중장기 전력수요 예측을 위한 전망치로서 실제로는 이보다 인상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농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 산업부는 지난 13일 국회 산업위 현안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 전기요금 체제개편 계획이 없음

□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의 전기요금 전망은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을 위해 활용되는 수치이며, 실제 전기요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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