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기사내용

① 지난해 실제 유입된 도착액은 159억달러로 신고액의 70% 수준, 순유입액은 100억달러 초반

② GDP 내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005년에서 2015년 0.89%에서 0.85%로 오히려 0.04% 포인트 감소

③ FDI 규모 확대라는 양적목표 보다는 첨단기술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유치 등 질적성장으로 목표재설정 필요

④ LOCZ 카지노 사업의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7,400억원인데, 실제 도착액은 없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ㅇ 외국인투자 신고금액과 함께 도착금액*도 증가하고 있음

* 도착금액(억달러): (’05) 96 (’10) 54 (’11) 66 (’12) 107 (’13) 98 (’14) 120 (’15) 164

- 순유입액은 세계 경제상황 등에 달라질 수 있으며 일정한 패턴은 없음

ㅇ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유치 금액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도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함

­ 2005년과 2015년을 비교한 ’GDP 대비 부가가치유발효과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2010년 이후 경제규모 대비 생산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가 모두 증가 추세를 보임

ㅇ 최근 서비스업 부문의 외국인투자가 증가하는 추세*

* 외국인투자금액 중 서비스업 비중(%)

(신고기준) (’11) 53 (’12) 59 (’13) 68 (’14) 59 (’15) 70, (도착기준) (’11) 54 (’12) 59 (’13) 56 (’14) 58 (’15) 61

­ 앞으로도 첨단기술?고부가가치 산업 등 국내 경제 파급효과가 높은 부문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집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

** 서비스업 부문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완화,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및 R&D센터 유치 등

ㅇ LOCZ 관련, 총사업비는 약 7,400억원이며, 신고된 금액은 5억불(‘12), 도착금액은 현재까지 5천만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