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한전 순익 1400억원 빼내 가전 보조금 뿌린다는 정부” (한국경제 A01, 05면, 8.4일)

1. 기사내용

□ 가전 인센티브 재원으로 한전 이익금을 활용하여 ‘주주가치 침해’ 논란 등

□ 한전이 영위하는 투자?사업과 무관한 영역에 지출 등

□ 재원대책도 없이 발표. 기재부?산업부 ‘핑퐁’에 한전 ‘덤터기’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① 한전 이익금을 활용하여 주주가치를 침해한다는 논란에 대해

□ ‘고효율가전제품 인센티브 사업’은 한전과 주주에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 주주가치를 침해하는 일이 아님

ㅇ 고효율기기 보조금 지급시 보급이 확대되어 피크전력이 감소함

- 피크전력 감소는 추가 발전소 건설을 회피하고 또한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비싼 LNG발전소 가동을 감소시켜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한전과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임

ㅇ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이유로 미국에서도 규제위원회가 전력회사*를 대상으로 동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사례 : 캘리포니아주 PG&E, 오하이오주 DP&L, 펜실베니아주 PennPower

ㅇ 아울러, 한전의 에너지효율향상사업은 총괄원가에 반영되는 비용으로 동 사업도 한전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범위 내에서 총괄원가에 반영될 예정이며, 이익금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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