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처음부터 꼬인 家電 보조금정책” (한국경제 취재수첩, 8.5일)

1. 기사내용

□ 이번 정책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주도로 입안

□ 기한도 9월 30일까지 단 석달로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해서였다는 정부해명은 다소 궁색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 ‘고효율가전제품 인센티브 사업’은 부처간 사전협의 후 관계부처 합동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28,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에서 확정되었음

□ 동 사업의 목적이 전력다소비기기의 효율향상과 더불어 피크전력 감소에도 있는 만큼 피크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하절기에 한정하였음

* 에너지수요관리는 효율향상과 부하관리(피크관리)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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