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정부의 3대 거짓말(한국일보)산자부의 거짓말… 가정용 전기 피크타임은 밤 9시(MBN)

1. 기사내용

□ 누진제로 실제 혜택을 보는 저소득층은 극소수에 불과

□ 누진제를 완화하면 가정에서 쓰는 전기량이 늘어나 ‘전력 대란’이 일어난다는 산업부의 주장은 기우

□ 일반적으로 부자가 전기를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 누진제를 완화하면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정부의 설명도 설득력 부족

ㅇ 에너지소비 중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이 낮은 가정일수록 증가

*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13, %): (월 소득 100만원 이하) 29.4%, (100~200만원) 26.8%, (200~300만원) 25.2%, (300~400만원) 22.9%, (400~500만원) 22.2%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 저소득층은 주로 낮은 누진단계에 위치하고 있어 누진제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보고 있음

ㅇ 대다수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전기요금이 저렴한 누진제 4단계 이하의 전기를 사용

□ 전력수요(피크)는 일반적으로 기온, 전기요금, 소비량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누진제 완화시 요금하락이 이루어지면 전력수요는 증가하게 됨

* 여름철 피크발생시 냉방수요 중 주택용의 비중은 31.6% 수준으로 추정(한전)

□ 일반적으로 전기소비량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으며, 그 결과 전기사용량의 증가에 따라 부담이 커지는 누진제를 완화할 경우 전기를 일반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고소득층의 부담이 더 크게 줄어들게 됨

월소득(만원)	100미만	100-200	200-300	300-400	400-500	500-600	600이상
연간 전기 소비량 (kWh)	2,918.0	3,384.0	3,690.9	4,042.8	4,319.9	4,506.8	4,857.0

*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년도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 (6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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