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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역주행하는 해외자원개발(1면), 日?中 ‘알짜광구’ 찾아 삼만리… 韓 자원개발 투자 ‘뒷걸음’(4면)(’16.9.8.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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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부실 해외자원개발 논란을 이유로 필요한 정책개발조차 등한시 하는 공무원의 복지부동 행태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됨

   

산업부가 지난 6월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하면서 해외자원개발은 사실상 동력을 상실하였으며,

   

업계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사실상 현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 추진은 물 건너 간 것으로 전망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산업부는 지난 6월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국가 전체의 자원개발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ㅇ 이를 위해 우선, 경영이 악화된 자원개발 공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내실화하고, 민간의 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임

   

□ 현재 공기업 구조조정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으며 민관 합동으로 점검위원회를 구성(‘16.8월)하여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있음

   

또한, 내년부터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를 신설*하는 등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융자 예산 현황(억원) : ’14년 2,006 → ’15년 1,438 → ’16년 0 → ’17년(정부안)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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