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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역주행하는 해외자원개발(1면), 日?中 ‘알짜광구’ 찾아 삼만리… 韓 자원개발 투자 ‘뒷걸음’(4면)(’16.9.8.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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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부실 해외자원개발 논란을 이유로 필요한 정책개발조차 등한시 하는 공무원의 복지부동 행태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됨

   

□ 산업부가 지난 6월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하면서 해외자원개발은 사실상 동력을 상실하였으며,

   

ㅇ 업계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사실상 현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 추진은 물 건너 간 것으로 전망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산업부는 지난 6월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국가 전체의 자원개발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ㅇ 이를 위해 우선, 경영이 악화된 자원개발 공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내실화하고, 민간의 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임

   

□ 현재 공기업 구조조정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으며 민관 합동으로 점검위원회를 구성(‘16.8월)하여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있음

   

ㅇ 또한, 내년부터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를 신설*하는 등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융자 예산 현황(억원) : ’14년 2,006 → ’15년 1,438 → ’16년 0 → ’17년(정부안)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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