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기사내용

□ 산업부와 방사청이 추진 중인 소형 민수?군수헬기 사업이 해외 노후기종을 떠맡고, 핵심기술도 이전 받지 못 하는 등 위기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 ‘노후기종(EC155계열, 1978년/프랑스)을 떠맡았다’는 주장관련

ㅇ 헬기를 포함한 항공기는 개발된 기본플랫폼을 활용하여 계속적인 성능개량을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임

* LCH에 제공되는 AH의 기본플랫폼은 1978년 이후 2001년까지 10회 개량

ㅇ 오랜 기간 검증된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과 신뢰성 확보에는 오히려 유리한 측면도 있음

* 해외 민?군헬기도 40년 이상된 플랫폼을 성능개량하여 현재 판매

(UH-60 Series(‘79년), AH-1 Series(’67년), AW-109 Series(‘76년))

□ ’해외업체(AH사*)가 EC 155 계열을 대체할 신규헬기(H160)를 개발 중이며, 이를 일본에 제안해서 신형을 일본에 빼앗겼다‘는 주장관련

* AH사 : Airbus Helicopters社 (프랑스/독일 합작 헬기 제조사)

ㅇ EC155 계열은 4.5톤급 소형헬기이고,

H160는 6톤급 중형헬기로 등급(Class)이 달라 경쟁 대상이 아님

ㅇ 일본도 Bell412EPI(‘79년 플랫폼)를 성능개량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H160이 일본 자위대 대상기종에 채택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15.7)

□ ’해외업체로부터 핵심기술 이전이 미흡하다‘는 주장관련

ㅇ 해당 3개 기술은 해외업체들이 이전을 모두 기피하는 기술로 당초부터 독자개발을 결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대로 추진 중임

□ 해외업체의 현물 투자 가치인정과 관련,

ㅇ 해외업체(AH社의) 현물 투자 가치(4,000억원)는 외부전문기관(미국 Boston Consulting Group) 등으로부터 검증받은 것이며, 해외업체의 선행기술개발 등에 대한 잔존가치를 산정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