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산업부 창조경제 사업 모두 “재탕 삼탕” 실효성 의문’(KJT뉴스 등, 9.26)

1. 기사 내용

□ 산업부는 기존 사업을 재탕해 창조경제 사업으로 포장하여 주요 창조경제 사업 대부분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부터 시작한 사업

□ 혁신센터 펀드 관련 조성과 집행이 부진하며, 투자 보다는 융자와 보증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

□ 창조경제는 이번 정부의 경제부흥을 위한 국정전략의 하나로서,

* 4대 국정기조 : ①경제부흥(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민생경제), ②국민행복, ③문화융성, ④평화통일기반구축

ㅇ 산업부는 창조경제를 위한 별도사업 신설이 아닌, 모든 사업에 창조경제 철학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음

ㅇ 창조경제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도모하는 성격으로 정부 예산사업의 상당부분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창조경제 관련 사업을 별도 분류?집계 하지 않고 있음

□ 혁신센터 펀드(미래부)는 당초 향후 5년간 1.89조원 조성을 목표로 1년이 지난 현재 92% 조성이 완료 되었으며,

ㅇ 통상 4～5년의 투자기간을 고려시 현 집행률 24%는 정상적인 수준

ㅇ 아울러 창업, 보육기업의 선호를 감안하여 투자, 융자, 보증을 조화롭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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