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태현
- 담당부서전력진흥과
- 연락처044-203-5264
- 등록일2016-09-29
- 조회수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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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60929_(해명자료) 적정투자보수.pdf [122.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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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9_(해명자료) 적정투자보수.hwp [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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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한전은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적정투자보수’라는 항목을 활용해 이익을 미리 포함하는 방식으로 매년 3조원이 넘는 돈을 챙겨왔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ㅇ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전기요금을 포함한 모든 공공요금의 총괄원가에는 ‘적정투자보수’가 그 구성요소로서 포함되며, 미국 등 해외에서도 전력社 규제 방식으로 널리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