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산자부·한전, 전기료 누진제 개편 시기 시각차 (’16.10.14. 이투데이 등)

1. 기사내용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은 금일 산업부 종합국감에서 누진제 개편작업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힘

ㅇ 조환익 한전 사장은 한전 국감(10.5일) 당시 누진제 개편안을 11월말까지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산업부와 한전간 누진제 개편시기에 대한 입장 차이 존재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 산업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을 본격적인 동절기 개시 이전에 완료할 예정임

□ 다만, 요금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 등 필수 행정절차 외에도 공청회, 국회보고 등이 필요하며,

ㅇ 금일(10.14일)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주형환 장관이 연내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한 것은,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개편안을 시행하는 시기를 언급한 것임

* 참고로 조환익 한전 사장의 11월말까지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발언은 이와 같은 행정절차 등을 감안, 개편작업을 11월말까지 완료하겠다는 의미

□ 주형환 장관의 “연내 개편”과 조환익 사장의 “11월말 개편안 마련”은 동일한 취지의 발언이며,

ㅇ 산업부는 동절기에 국민들이 난방비 부담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누진제 개편 작업을 적기에 완료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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