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자원개발 융자 부활.. ‘묻지마 투자’ 틈 없을까 (’16.11.8. 한국일보)

1. 기사내용

□ 내년 예산 1400억원 국회 예산 심사

□ 현재 시스템으로는 자원매장량을 부풀려 제출하거나, 융자금을 감면받기 위해 실패요인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실을 걸러내기 쉽지 않음

ㅇ 실제로 지난해 경남기업이 성공불융자로 빌린 돈 상당 부분을 빼돌려 비자금 조성 등에 쓴 정황이 포착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 자원매장량 부풀려 제출 관련

ㅇ 융자 지원 여부는 해당 지역의 지질 구조 등을 고려한 자원 부존 가능성이 주요 평가대상이며, 탐사단계에서 파악이 곤란한 매장량은 주요 평가대상이 아님

ㅇ 또한 기업이 제출한 자료는 지자연 등 전문기관에서 검증함

□ 감면받기 위해 실패요인 허위 제출 관련

ㅇ 탐사 결과 경제성이 확인되면 개발에 착수하는 것이 기업에도 이익이므로 허위 제출 실익이 없음

ㅇ 또한 대부분의 사업은 외국정부 및 해외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추진되므로 임의적인 조작 가능성은 희박하며, 성공불융자 감면심사는 전문기관(회계 및 법무법인)의 심사와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됨

□ 성공불융자 빼돌린 정황 관련

ㅇ 성공불융자는 기업이 해당 사업에 대해 운영권자 및 참여기업간 지분 비율대로 선집행한 후 정부가 후지원하는 방식이므로 유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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