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최순실 단골병원 지원 청와대가 요청 (KBS 9시 뉴스, JTBC 인터넷판 등)

1. 기사내용

□ 주형환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에 15억원을 지원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공개하였는 바, 이는 관련 특혜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것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주형환 장관은 청와대 개입(지시, 압력 등)에 따라 R&D를 지원했다고 답변한 바 없음. 따라서 특혜 의혹을 인정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실제 답변 내용은 “R&D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이 있으니 R&D 사업과 관련절차를 안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당시 산업부는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 전문가들이 내용을 듣고 검토하도록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전달했다는 보고를 받았다”임

□ 통상 산업부는 R&D 지원과 관련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 최대한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내용을 파악해 검토하도록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전달하고 있음

ㅇ 전달 이후에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관 하에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함

□ 동 건의 경우에도 산업부는 청와대의 사업안내 요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전달하고,

ㅇ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와 선정평가위원회 등 일련의 연구개발 과제선정 절차를 진행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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