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독거노인 지원 홀대하는 ‘에너지바우처’(’16.12.21.이데일리)

1. 기사내용

□ 에너지시민연대 조사 결과, 빈곤층 절반 이상이 에너지복지 제도를 모르거나 혜택을 못 받고 있으며, 응답자 대다수가 독거 노인

□ 에너지 복지사업 관련 지원 예산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추세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동 조사*와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대상가구가 달라 직접적 비교는 곤란

* 기초생활수급자(약 104만), 차상위계층(약 45만~55만), 일반가구 포함 200 가구

** 기초생활 수급가구中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로서 노인?장애인?영유아.장애인 등을 포함한 가구(약 55만, ‘15년)

ㅇ 한편,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15년 전체 수급가구(49.5만) 중 66%(32.7만)가 노인이 포함된 가구인 바, 독거 노인 지원 홀대는 사실과 다르며,

-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을 대신하여 지자체 공무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직권신청을 하는 등 독거 노인층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 중

□ 또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실제 수급대상 가구 및 지원금액은 최근 들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임

* 대상 가구 : ‘15년 55만 → ’16년 57.4만 → ’17년(예상) 59.9만

** 지원 금액 : ‘15년 452억 → ’16년 534억 → ’17년(예상) 567억

ㅇ 다만, 당초 사업설계시 추정한 대상가구수를 실제 사업 시행과정에서 복지부 맞춤형 급여 지급기준과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대상 가구수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예산금액이 ’16년 및 ‘17년 감소한 것임.

* 당초 88만 가구를 대상으로 추산하였으나, 실제 지원대상 가구는 55만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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