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수출 부진 속 통계의 함정(시론)”(’17.1.6, 서울경제)

1. 기사내용

□ 통관기준 수출이 ‘15년 15% 감소, ’16년에도 7% 가까이 감소해 5,000억 달러를 밑돌 것으로 전망

□ ‘14년부터 국제수지 기준 수출통계 산출방식이 바뀌면서 해외 현지법인 수출이 통계상 한국 수출로 계상되면서 한국의 수출과 경상수지가 크게 계상되는 등의 문제점이 존재

□ 또한, 수출통계 산출방식 변경에 따라 ’16년 1억달러 수출탑 55개 기업 상당수는 국내에 공장이 없거나 일부만 있는 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보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산업부는 통관기준의 상품 수출실적을 발표하고 있으며 통관 기준 실적에는 국내에서 해외로의 수출만을 실적으로 계상

ㅇ 통관기준 수출은 ‘15년 8.0% 감소(5,268억불), ’16년 5.9% 감소(4,955억불)

□ 이에 따라, 산업부가 발표하는 통관기준 수출은 해외 현지법인의 수출을 한국 수출로 계상하지 않고 있음

ㅇ 다만,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국제수지 기준 수출은 IMF의 새로운 국제수지메뉴얼(BPM6)에 따라 한국기업 해외현지 법인의 수출을 수출실적으로 계상

<참고 : 통관기준 수출과 국제수지 기준 수출의 차이>

□ 정부는 각종 정책수립시 통관기준 수출과 국제수지 기준 수출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수출의 탑 수여를 위한 수출실적 산정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장 제6절에 따라 해외 현지법인의 해외 판매실적은 수출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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