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中 화장품 보복’ 한․중 FTA 공식안건 상정 (’17.1.11, 문화일보)

1. 기사내용

□ 산업부는 중국의 국산 화장품 금수조치를 한․중 FTA 공동위 공식 안건으로 상정키로 하고, 필요 시 장관급 회담에서 이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중국에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해 금수(수입 불허) 조치를 한 것은 아니며, 일부 화장품에 대해 통관요건 불비로 판단하여 중국 측이 반송조치한 것임

□ 현재 1.13일 한․중 FTA 공동위원회 공식안건으로 협의된 바는 없으나, 통관요건 불비여부에 대해 업체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한․중 FTA 공동위 계기에 동 사항을 제기하여, 중국 측과 충분히 협의하겠음

□ 장관급 회담에서 의제로 논의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논의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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