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공산품 ‘살생물질’ 확인하고도, 쉬쉬하는 정부”(’17.1.11, 이데일리)

1. 기사내용

□ 공산품 4품목의 살생물질 성분 비공개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산업부가 관리책임을 놓고 팔밀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음

□ 공산품 4품목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시점은 아직 결정 안돼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환경부 합동)의 입장

□ 공산품 4품목(워셔액,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초)의 성분 비공개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산업부가 관리책임을 놓고 부처간 팔밀이를 하거나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음

□ 지난 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16.11.29)」을 수립하여 공산품 4품목을 산업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하기로 협의한 바 있음

□ 향후, 공산품 4품목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여 해당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 성분을 공개하도록 하겠음

□ 환경부가 공산품 4품목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령*을 행정예고하고, 금년 상반기 중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할 예정

*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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