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경제성 적고 계획도 허술, 국가전략프로젝트 ’날림‘(’17.2.1. 경향신문)

1. 기사내용

□ 예비타당성 심사결과 경량소재 프로젝트는 사업계획 자체가 허구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비용대비편익(B/C)이 0.08임

ㅇ 산업부는 경량소재 사업을 위해 특정기업만이 실질적으로 독점·활용하기 쉬운 장비를 구축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 기사의 내용은 당초 사업원안 기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속에서 수차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을 보완,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결과 경량소재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비용대비편익(B/C)이 0.82로 도출됨 (최종사업비 510억원)

ㅇ 또한, 장비 구축은 특정기업만이 독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들이 활용하는 방안이었지만, 예타 조사과정에서 특정 대기업으로 수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최종적으로 제외된 것임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김종철 과 장 (044-203-4280) 박태규 사무관 (044-203-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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