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해운업 구조조정 ‘조선 빅3’ 치중 (’17.2.20, 경향신문)

1. 기사내용

□ 해운업계 말을 종합하면, 조선업 구조조정은 ‘빅3(현대重, 삼성重, 대우조선)’ 지원에 치중하느라 국내 중소 조선사 대부분이 정리당해,

ㅇ 친환경 건화물선 교체 때 국내 해운사는 일본과 중국 조선소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며, 이 경우 노후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할 때 주는 폐선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

□ ‘친환경선박지원법’도 빅3 조선소 지원 강화를 내세운 산업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금융논리에 밀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작년 10.31일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는 건화물선(벌커) 신조를 지원하는 대책* 포함

* 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의 규모 확대(1.3 → 2.6조원) 및 대상 선종 확대(컨테이너선 → 벌커, 탱커까지 확대)

□ ‘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문제 등으로 건화물선 건조가 가능한 중형조선사*가 구조조정 중이나, 현재 일감확보를 위해 노력중

* [자율협약] 성동, 대선, SPP조선 / [법정관리] STX조선해양 등

ㅇ 국내 선사가 합리적 가격으로 선박 발주시 언제든 건조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 현재 폐선보조금은 재정부담 등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음

□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중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성찬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산업부가 빅3 조선소 지원 강화를 이유로 반발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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