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정부, WTO에 미국 제소 검토…반덤핑관세 부당적용”(‘17.03.22, 연합)

1. 기사내용

□ 한국 정부가 미국의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적용 관련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WTO 제소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는 상황이다.

□ 정부는 현재 전문가들과 함께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과 소송으로 인한 실익 등을 고려해 제소 여부 및 시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정부는 미국의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적용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WTO 제소를 검토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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