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후판·강관 징벌관세땐 WTO에 美 제소검토”

1. 기사내용

□ 우리 정부가 ‘불리한 가용정보(AFA·Adverse Facts Available)’ 조항을 적용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정부는 미국의 '불리한 가용정보' 조항의 적용을 통한 징벌적 관세부과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음

알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