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가전제품에 ‘유로6<車 배출가스 규제>’式 도입 (’17. 4. 6, 서울경제)

제목 : 가전제품에 ‘유로6<車 배출가스 규제>’式 도입 (’17. 4. 6, 서울경제)

1. 기사내용

□ 정부가 가전제품에 ‘산업기기 에너지 효율목표 기준제’를 도입하여 제품이 에너지효율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개선명령 등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며,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정부는 기업의 체계적인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품목별 중장기 효율목표를 수립?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

ㅇ 현재는 제품의 1등급이 비중이 30%를 초과하거나 1·2 등급 비중이 50% 초과시 등급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당해 기준만을 고시하고 있음

- 향후에는 기술개발주기 단축에 따른 잦은 기준 변경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당해 및 3~5년 후 등급기준을 함께 고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

ㅇ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그룹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임

* (일정안) 제도개선 의견수렴(‘17년) → 주요품목의 중장기 효율목표 기준 수립(’18년) → 제도 시행(‘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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