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기사내용

□ 기업 수요를 반영한 산업계 주도의 산업 R&D 정책 구축이 필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설문조사 인용)

ㅇ 정부 R&D 정책이 정부출연 연구소?대학 위주로 지원하고 있고, 기업수요를 반영한 중소기업 지원은 부족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산업부는 R&D 지원비중, 과제기획(수요발굴) 등에 있어 이미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음

① (기업 지원) ‘15년 기준, 산업부 R&D의 수행주체별 지원 비중은 기업 55.5%, 출연연 18.3%, 대학 9.9% 순

* 중기청 80.7%, 산업부 55.5%(‘12년 43.2%), 미래부 6%, 방사청 16.9%(출처 : 미래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② (과제 기획) 민간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유공모형(품목지정 포함) 과제를 ‘17년 60%까지 확대 예정

* (자유공모형) ‘15년 49% → ’16년 57% → ‘17년 60%

- 지정공모형의 경우에도, 과제기획시 민간수요가 적극 반영되도록 기술수요조사?공청회?인터넷 공시 등을 시행중

* ‘16년 신규 기획과제 194개 중 민간수요 반영 비율 73.7%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산업부 R&D 과제유형별 개념 >

③ (산?산 협력) 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및 재활로봇 등 융합 얼라이언스의 확대구축(現 12개 → 16개)을 통해 산?산 협력 강화 추진 중

* 융합 얼라이언스 : 산업 가치사슬상 관련 산업, 타산업 및 금용?투자기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협의체

* 12개 분야: 자동차, 신소재, 바이오, 에너지신산업, ESS, 수소융합, 고급소비재, 제로에너지빌딩, 전기차?이차전지, 재활로봇, 유통, 전자부품

- 주요 활동은 융합 얼라이언스내 기업?연구소?대학 등을 통해 R&D 기획과제안 의견 수렴 등

- 향후, AR/VR, IoT가전 등 추가신설* 및 금융?투자기관, 표준기관 등 참여대상 확대를 통해 공동 실증사업과 협업 R&D 프로젝트를 추진 예정

* 추가 신설 분야 : AR/VR, IoT가전, 의료기기, 항공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