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 에너지특별회계 70% 전용(’17.4.20. 내일신문)

1. 기사내용

□ 에너지 절약과 자원개발에 써야 할 예산의 70%를 다른 사업에 쓰는 등 정부의 예산전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2017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총 사업비 규모는 5조 1,746억원으로 에너지자원분야 사업비 2조 4,703억원(48%)과 공자기금 예탁금 2조 7,043억원(52%)으로 구성

ㅇ 에너지자원분야 사업비는 산업부 소관 1조 5,223억원과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환경부 등 타부처 사업비 9,480억원임

□ 공자기금 예탁금 2조 7,043억원은 예탁 원리금을 동 특별회계 세입으로 회수하므로 다른 사업비로 전용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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