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산업부, ”석탄 개소세 인상 검토” (’17. 5. 17, 서울신문)

1. 기사내용

□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발전용 석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ㅇ 석탄에 붙는 ㎏당 30원의 개별소비세를 대폭 올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원가 부담이 높은 LNG가 가격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산업부는 발전용 연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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