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신재생 예산 연 2,056억, 3년간 날린 돈 2,518억” (’17. 6. 15, 서울경제)

1. 기사내용

□ 예결위 ‘17년 예산 검토보고서에 허술한 사업관리로 허공에 날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예산이 최근 3년간 2,5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

ㅇ ‘13년부터 ’15년까지 지원된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사업 중 중단?실패한 과제는 93건, 금액으로는 약 2,518억 원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2013~2015년 신재생 R&D 종료 과제는 267건, 7,959억원

ㅇ 이 가운데 성공 174건(5,440억원, 65.2%), 성실수행 63건(1,782억원23.6%), 불성실수행?중단 30건(737억원, 11.2%)

ㅇ 성실수행 과제에 대해서는 성공과제와 동일하게 성과활용 조사 및 평가 등을 시행

* ‘성실 수행’ 과제는 최종 개발 목표를 약간 미달성한 경우나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약간 낮은 경우로 정상적인 연구수행 과제로 간주하여 불이익조치 면제하고 재도전 기회 제공

ㅇ 불성실수행?중단 과제 가운데 255억원을 환수했고,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참여제한 제재를 시행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이진광 과 장 (044-203-5160)

황인택 사무관 (044-203-5176)

에너지기술과 박성준 과 장 (044-203-4540)

박성일 사무관 (044-203-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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