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탈원전.석탄으로 2030년까지 전기요금 3.3배 올라”(’17.7.12. 연합뉴스 등)

1. 기사내용

□ 정부의 탈원전.석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2030년까지 지금의 3.3배로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설명

□ 에너지 정책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수준은 전원 구성(mix)과 전력 수요가 결정되어야 산출이 가능하며,

ㅇ 이는 금년 말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임

□ 현재로서는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전력 수요와 전원 구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석도 전기요금 수준을 정확하게 산출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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