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 “피해액 3개월만에 1,000억원-1만3천명 실직 불안” (7.13, 헤럴드경제)

1. 기사내용

ㅇ 3개월 동안 공사 종사자 1만 3천여명 실직 불안

ㅇ 신고리 5.6호기 완전 중단시 피해액 12조 6천억원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 공론화기간 3개월 동안 공사 종사자 1만 3천여명이 실직되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한수원은 3개월 동안 공사 관련 인력에 대해 현장,자재,장비 및 기자재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투입할 예정으로 최대한 고용을 유지할 계획임

□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공론화가

진행될 계획이며, 정부는 그 결과를 예단하고 있지 않음

ㅇ 기사내용은 공론화 결과를 미리 예단하여 완전 중단을 전제로 피해액을 12조 6천억원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 피해액 산정방법 측면에서도 공론화를 위한 일시 중단과 아직 결정되지 않은 완전 중단의 경우를 전제로 산정한 수치를 합산하여 피해규모를 산출하였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음

ㅇ 또한, 전기요금 상승요인 분석과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발전과 경제성 개선, 원전 안전규제강화 등으로 원전과 다른 전원간 상대가격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美에너지정보청(EIA)는 2022년부터 가동되는 발전소를 기준으로 메가와트시(㎿h)당 균등화발전단가가 풍력(52.2$), LNG(56.5$), 태양광(66.8$)이며, 원자력은 99.1달러, 석탄은 140달러로 평가하고 있음

※ 균등화발전단가(LCOE·Levelized Cost of Electricity)는 설계, 건설, 운영, 자금조달, 폐기 등 비용을 총발전량으로 나눈 원가

□ 정부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정부 방침을 결정할 예정임

ㅇ 그 결과를 포함하여 에너지 정책 방향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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